법령 전기사업법 제8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7개)
2. 판례 목록
(7개, 최근순으로)
2019년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109, 2019. 12. 27., 합헌
전원개발촉진법 제6조의2 제1항 위헌소원 전원개발촉진법제6조의2제1항위헌소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민법 방사성폐기물관리법 전기사업법 전기사업법시행령 전원개발촉진법 헌법재판소법 2014년
4. 서울행정법원 2014. 4. 17. 선고 2013구합9106 판결
[지장송전선로이설비용부담주체확인][미간행] 지장송전선로이설비용부담주체확인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전기사업법 2010년
5. 부산고등법원 2010. 9. 30. 선고 2009나14500 판결
[비용부담][미간행] 비용부담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 시행령 전기사업법 전기사업법시행령 집단에너지사업법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2005년
6. 대법원 2005. 4. 29. 선고 2004두14670 판결
[사업인정처분취소][집53특,314;공2005.6.1.(227),856] 사업인정처분취소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전기사업법 2001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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